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다.공장의 운영과 확장

산업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공장의 규모
2.공장 인가가 제한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각 공장의 종류별 크기 및 규모
3.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의 종류, 품질, 원산지 및 비율 등
4.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종류 또는 생산량 (어떤 경우에는 제품을 전량 또는 일부 수출할 의무가 주어지거나 특정 산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5.공장에서 사용될 에너지의 종류

라.공장운영 상 보고의무

1.카테고리 2 또는 3에 해당하는 공장이 1년 이상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주는 조업 중단한지 1년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부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시 조업을 개시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장이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개시 전에 산업부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만일에 72시간 이상 공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사고(사망, 사고 또는 병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망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72 시간 이내에 산업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공장을 7일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기계 장비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을 위해서 원래의 위치에서 옮길 필요가 있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의 양도, 임대, 장기 임대형식의 매각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전 공장라이선스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라이선스는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부 수수료는 없다. 

5.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부동산의 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공장의 확장

원칙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공장법에 규정된 공장의 확장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기계 장비의 수를 증가 또는 기계의 동력을 50% 이상 증가
2.공장의 바닥 하중이 500킬로 이상 추가되도록 공장 건물을 변경 또는 추가
3.기계장치의 용량을 증가
4.기계장치 또는 발전기를 변경하거나 수정 (50% 이하 까지)
5.공장 바닥면적을 100평방미터 이상 증축 

바.기타 규정

공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공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장의 모든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공장의 운영 중단, 기계장비의 수정 또는 수리 및 기타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다.

공장 설립 라이선스 또는 공장 운영 라이선스의 발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은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라이선스는 무효가 된다.

식품이나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장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부터 별도의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벌금 또는 금고형의 결정은 산업부가 임명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법을 한 자가 파트너쉽,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임원, 관리자 또는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벌금 또는 금고형을 부여한다.